이재명, “주택정책 핵심은 실거주 보호”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지사는 23일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투자에 대한 부담강화 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라며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핵심은 ‘실거주’이다.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된다”면서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짚었다.

이 지사는 “이처럼 상반된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실거주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이런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 인용하거나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며 “분명히 실거주 목적 2주택은 제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특히 “조세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투자용에 전가해 보유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어려워 보일수록 본질을 놓쳐선 안 된다”며 “내 한 몸 편히 쉬고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 사는 집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이를 정책과 제도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