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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경희 화성시의장이 서명했으며 ▲인구 6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 ▲관할 법원의 사건규모 과부하 및 사법접근성 열악 ▲택지개발 및 대형 국책사업으로 관내 기업인들의 등기민원 증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를 위해 2일부터 8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해 정책광장 자문단 총 8068명이 참여한 ‘화성시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으며 응답자 94.2%가 법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사법접근성 열악이 63.9%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위상 32.4%, 관할 법원의 사건수 과부하로 처리기간 지연 29.8%, 각종 인허가 기업체 관련 소송 빈번 19.3%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