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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가운데)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오산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상복 경기 오산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이 14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양평에서 개최한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채택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전국평균(1만6789명)의 약 1.76배에 달하는 2만9569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경기도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인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 중 1인당 인구수가 3만4471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의원 정수를 가진 타 지역 평균(8650명)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투표 가치의 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근본원칙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며 경기도민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촉구 ▲공공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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