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실태 조사와 예산 지원 요구 내용
본회의 통과시 국회와 중앙정부 법 개정 촉구 계획

건의안 발의 배경 및 핵심 내용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지미연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다른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미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등한 예우와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며, 상임위 통과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본 건의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다른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미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등한 예우와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며, 상임위 통과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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