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위주 세입 구조·타 지자체 대비 32.94%의 낮은 재정자립도 개선 추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보유세 위주 세입 구조와 32.94%의 낮은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발굴을 통해 재정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시는 세무 행정 혁신과 문화 콘텐츠 유치를 통해 총 345억 원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며 낮은 재정자립도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시는 세무 행정 혁신과 문화 콘텐츠 유치를 통해 총 345억 원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며 낮은 재정자립도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액 법인 표적 조사로 탈루 세원 135억 원 추징
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사와 대도시 중과세 회피 의심 업체 등 ‘100대 중점 법인’을 선정해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58억 원 증가한 총 135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추징했으며 경기도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조치를 받았다.
고양콘 글로벌 공연 유치로 세외수입 125억 원 확보
시는 고양종합운동장 등에 대형 글로벌 공연을 유치하는 ‘고양콘’ 사업을 운영해 단일 사업군에서 125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자체 노력으로 신규 재원을 마련한 이번 시책은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세외수입 확보의 대안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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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고지 및 시스템 협업으로 징수율 91% 달성
시는 한국부동산원과의 과세표준 협업 및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이용률 21.3%)을 통해 고지서 미송달 문제를 개선했다. 그 결과 지방세 징수율이 91%로 상승해 85억 원의 재원을 추가 징수했다. 또 향후 징수율을 1%p 더 높여 연간 1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비 자체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례시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재정영향분석' 연구과제를 제안하는 등 제도적 권한 확보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비 자체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례시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재정영향분석' 연구과제를 제안하는 등 제도적 권한 확보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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