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민의힘 이민근 안산시장 후보가 2일 안산의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완성’ 공약을 발표했다.

제조업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로봇과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기조는 명확하지만 실제 정책 경쟁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지정 심의 통과 여부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이 후보는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 등 안산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 마스터키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선언했다.

ASV 내 한양대 ERICA, 경기테크노파크, 국책연구기관 등 기존 인프라를 묶어 AX(인공지능 전환)와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지정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의 심사 문턱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자체의 추진 의지만으로 불가능하며 산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엄격한 타당성 심의와 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유치 경쟁을 뚫어야 한다.

단순히 선언적 비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의 보완점과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구체적인 행정 로드맵이 우선 증명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기업 유치와 연계해 제안된 세제 감면, 인허가 패스트트랙, 국제학교 설립 구상 역시 면밀한 따져보기가 필요하다.

이 후보 측은 국세·지방세 감면과 관세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으나 이는 현행법과 정부의 조세 특례 기준 내에서 움직여야 하므로 지자체장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대규모 글로벌 기업과 국제학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주 여건 조성에는 상당한 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 후보는 최대 8조 4000억 원의 생산 유발과 3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확신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국면에서 국내외 핵심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 확약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구체적인 자금 조달과 분담 구조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재정 여력에 비해 복합 개발과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유발할 행정적 매몰 비용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후보의 공약 차원을 넘어 임기 내 착공 가능 여부와 시의회와의 예산 심의 협치 능력이 유권자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은 민선 8기 동안 다져온 추진력을 바탕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완성을 자신하며 약속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준비된 행정력을 통해 안산을 수도권 최고의 첨단 미래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유권자 판단의 기준은 거창한 수치가 아닌 실행의 구체성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경제 변수와 대규모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자체가 장기화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결국 이 공약의 성패는 ‘8조 원대 효과’라는 선언적 수치보다 중앙정부의 규제 장벽을 넘어설 협상력, 그리고 취약한 안산시 재정 구조를 감안한 정교한 재원 조달 방안을 갖췄는지 여부에 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