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정인과)는 10일 ‘2026년 제1차 대구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공동위원장 정인기·윤정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 위원은 대구 지역의 노란우산 가입자와 행정·세무·노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란우산 고객의 권익보호와 제도개선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사업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 추진실적 등을 공유하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주요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제도개선 실적으로는 △장기가입자 경영악화 해약시 조세부담 완화(기타소득(16.5%)=>퇴직소득(실효세율 4% 내외)) 및 적용요건 완화(사업소득 수입금액 50% 감소=>20% 감소) △공제금 미수령자에 대한 지급 제도 기반 마련(청구권 소멸시효 3년=>5년) △해약환급률 개선으로 중도해지시 손실 완화(일반해약 이자 지급 구간 신설) 등이 있다.

노란우산은 2026년 신규가입 30만명, 재적 가입자 200만명을 목표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부금 납입방식 개선, 임의해지 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인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은 “노란우산이 단순 공제제도를 넘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