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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고양시의원 “청년기본소득 조속 재개해야”…민경선 시장에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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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고양시의원 #청년기본소득 #목적형 정책 #기반형 정책

최 의원, 5분 발언서 “전임 시정부 중단은 잘못된 행정 판단” 지적

민 시장 측, 하반기 추경 복원 방침 맞물려 정책 정상화 기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성원 고양시의회 의원이 민경선 고양시장에게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0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정책 공백의 정상화를 주장했다.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재개 촉구 및 주요 쟁점 요약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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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재개 촉구 및 주요 쟁점 요약 (표 = NSP통신)
앞서 고양시 청년기본소득은 민선 8기 이동환 전 시장 재임 당시 ▲단순 소비성 지출 집중 ▲자기계발 및 취·창업 관련 지출 미흡(3%수준) 등의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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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과거 청년기본소득 중단은 정책의 취지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행정적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취·창업 지원이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목적형 정책’이라면, 청년기본소득은 진학 준비생,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청년의 사회 참여를 돕는 ‘기반형 정책’”이라며 두 정책의 병행 추진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성원 고양시의원 (사진 = 고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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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고양시의원 (사진 = 고양시의회)
한편 민경선 고양시장 측은 앞서 인수위 성격의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전격 복원하고 지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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