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30년 가까이 이어온 공적자금 회수 작업이 배당 수입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굳어지면서 잔여 미회수 공적자금 45조7000억원의 완전 상환이 사실상 요원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회수액은 123조원으로 총 투입액 168조7000억원 대비 회수율이 72.9%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회수액은 5901억원이었다.

주분기 회수액 중 자사처분은 없었으며, 배당 수입으로 5901억원을 채워졌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에서 1591억원,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출자한 기업은행(1681억원)·산업은행(1633억원)·수출입은행(696억원) 등 국책은행 배당금 4010억원, 구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에 지원한 대출금 이자수입 300억원이 전부다. 지분 매각이나 자산 처분을 통한 원금 회수는 사실상 없었다.

연도별 회수 추이를 보면 이 같은 흐름이 구조적으로 고착됐다. 연간 회수 규모는 2010년 4조8000억원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 4600억원, 2023년 6100억원, 2025년 8300억원으로 1조원 미만에 머물고 있다.

올해 상반기 회수액도 7500억원에 그쳤다. 2016년 이후 신규 공적자금 투입은 전혀 없지만 회수 역시 배당 위주의 소규모에 그치는 상황이다.

기관별 누적 회수 현황을 들여다보면 예금보험공사가 64조원으로 회수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46조1000억원, 정부가 12조9000억원을 각각 회수했다.

다만 캠코의 경우 국제입찰·ABS 발행·개별 매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미 부실채권 정리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대규모 회수 여력이 제한적이다.

잔여 미회수 공적자금 45조7000억원의 상환 경로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도 과제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은 최대 매각 카드로 꼽히지만 지분 구조와 시장 여건상 단기 매각이 쉽지 않다. 국책은행 지분의 경우 정부 출자 성격상 매각보다 배당 수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배당 수입 중심 회수 구조에서는 잔여 45조원을 회수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정부가 보유 지분의 전략적 매각 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