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등 도내 학교 신설 수요 급증 “전담 TF 구성해 단계별 계획 마련해야”
학생 안전 직결된 예산 삭감 질타 “재정난 핑계로 생명·안전 타협 안 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요약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엄교섭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11)이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지연되고 있는 학교 신설 공약의 조속한 이행과 큰 폭으로 삭감된 안전교육 예산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엄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하며 이 같은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엄 부위원장은 안민석 교육감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용인 지역의 양지고등학교 및 모현고등학교 신설 건을 짚으며 포문을 열었다.
무엇보다 학교 신설 요구는 용인을 넘어 경기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시급한 과제 라며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즉각 전담 TF를 구성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단계별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필수 예산이 축소된 점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엄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하며 이 같은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엄 부위원장은 안민석 교육감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용인 지역의 양지고등학교 및 모현고등학교 신설 건을 짚으며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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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필수 예산이 축소된 점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집중 질의하는 엄교섭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엄 부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생활 중심 안전교육과 안전공동체 프로그램 등 핵심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학생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감액 조치의 근거를 교육청이 명확히 설명하고, 예산 삭감으로 안전교육의 횟수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전교육은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투자라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 재정의 효율화 과정에서도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학습권(학교 신설)’과 ‘생명권(안전 예산)’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교육행정의 핵심 지표 라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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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전교육은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투자라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 재정의 효율화 과정에서도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학습권(학교 신설)’과 ‘생명권(안전 예산)’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교육행정의 핵심 지표 라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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