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고양시, 체납관리단TF 신설…“징수와 맞춤형 복지 연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 고양시(시장 민경선)가 체납자의 실질적 생활 여건을 진단해 맞춤형 행정 처분을 적용하는 ‘체납관리단TF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체납관리단TF팀을 설치한 데 이어, 실태조사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44명을 채용해 오는 19일부터 대상자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실태조사에 나선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 발생 원인과 실제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또 체납 안내문 전달과 더불어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할납부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부 능력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된 생계형 체납자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결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