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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재정안정화계정 4년 새 89% 감소…“중장기 재정 복원 대책 마련하라”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군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첫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와 종합청렴도 5등급, 홍보 제도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재정안정화계정이 2022년 916억원에서 2026년 말 약 97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인 만큼 구체적인 기금 복원 계획과 중장기 재정 운용 기준을 요구했다.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제289회 정례회 중 기획예산실·홍보실·감사실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기획예산실 감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운데 재정안정화계정의 감소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정안정화계정은 4년간 약 819억원이 줄어 2026년 말 약 97억원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동한 의원은 대규모 사업에 대비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혜승 의원은 기금 사용 자체보다 재정 판단의 적정성과 중장기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

의원들은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비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최소 유지액과 적립·복원 기준을 담은 내부 재정 준칙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신경원 위원장은 기금 감소 과정에서 기존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박재신 의원과 이혜승 의원은 군포도시공사 출자금 200억원의 투입 시기와 사업성, 추가 재정 부담도 다시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홍보실 감사에서는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외벽 홍보 전광판의 크기와 가독성, 설치 효과가 투입 예산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목에 화면이 가려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추가 설치에 앞서 홍보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박상현(비례대표) 의원과 장경민 의원은 홍보대사의 활동 실적과 성과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위촉·임기·해촉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행사 출연 외에도 다양한 홍보 콘텐츠에 활용할 방안을 제안했다.

감사실 감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받은 5등급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해동 의원과 이동한 의원은 인사 위반과 특혜 제공, 갑질, 부당 지시 등에 대한 내부 인식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평가 등급 개선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경민 의원과 박상현(비례대표) 의원, 신경원 위원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문했다. 고충민원 처리 결과의 의회 보고와 시민 공표를 정례화하고 별도 사무 공간과 사무국 설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경민 의원과 박상현(비례대표) 의원, 신경원 위원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문했다. 고충민원 처리 결과의 의회 보고와 시민 공표를 정례화하고 별도 사무 공간과 사무국 설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경원 위원장은 재정 상황을 시민과 의회에 정확히 설명하고 안정적인 운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홍보와 감사 행정에서 제기된 문제도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이행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시의회는 오는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며, 제289회 정례회는 22일까지 진행한다. 회의 영상은 군포시의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재정 운용을 비롯해 홍보 행정, 청렴도, 시민고충 처리까지 주요 행정 분야를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과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