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책 브리핑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요구…“맞춤형 자립 지원에 집중”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특정 연령에 대한 일률적 현금 지급보다 전체 청년층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정책이 우선이라며 재의(거부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식료품비 등 단기성 소비(73.1%)에 치중되어 실질적인 청년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7년부터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재원 분담률이 축소(도 70%→30%)됨에 따라 성남시가 연간 약 60억 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재정적 부담도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앞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도민과 청년층의 80% 이상이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대신 19~39세 청년 전체를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미취업 청년의 높은 만족도(90.4%)를 기록한 ‘올패스(ALL-Pass)’ 사업과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등 실질적 자립 기반 사업에 2026년에만 약 118억 9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는 인근 특례시 대비 2~3배에 달하는 큰 규모로, 시는 한정된 예산을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취·창업과 주거 안정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을 획일적인 금액 지원이 아닌 전체 청년이 누리는 지원과 기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에게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 성장과 자립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편적 현금성 복지에서 벗어나 한정된 재원을 청년들의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자립 기반(일자리·주거) 조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정책 전환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