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비리 자진신고 감면 확대…신고 포상 최대 5억원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비리 자진신고 감면 대상을 담합에서 입찰 전 과정의 위법·부패 행위로 넓힌다.

신고자에게는 행정처분 감면과 포상·보상 절차를 함께 적용해 입찰 참여자 간 상호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이번 방안은 입찰담합뿐 아니라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신고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 점이 핵심.

기존에는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담합 자진신고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자진신고 감면 제도까지 활용한다.

LH는 지난해부터 담합 근절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 왔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에 마련한 ‘LH형 리니언시 제도’는 신고 대상과 보상 체계를 확대한 형태다.

자진신고 감면 대상은 입찰 담합에 한정되지 않는다.

건설기술진흥법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위반,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함께 드러난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신고 보상도 강화된다.

LH는 자체 ‘부조리·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입찰비리 신고로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상 절차와도 연계한다.

LH는 신고자를 권익위 포상·보상 대상자로 추천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 포상금은 최대 5억원이다. 보상금은 환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될 수 있다.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과정의 부정행위 신고 포상도 확대된다.

현재 심사위원 사전접촉, 사전설명, 금품수수, 담합 신고 등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LH는 내부 규정을 개정해 지급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LH는 신고 이후 불이익 우려와 복잡한 절차, 보상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입찰비리 신고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고자 보호와 보상 체계를 강화해 입찰 과정의 비리 적발과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