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신용한 충북지사, 지방재정 확충 방안 논의

(경기=NSP NEWS) 김병관 기자 = 추 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충북도청을 방문해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산업 성장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광역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세수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법인세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고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40.3%까지 인상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방과 주거복지 분야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현행 지방재정 구조로는 지역 산업 발전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향후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