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투입만으론 한계…금종례 경기도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 대책 촉구

(경기=NSP NEWS) 김종식 기자 = 금종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국힘)이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중앙정부 지침을 넘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적극 행정과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 체계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

금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남부·북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현행 지원 기간만으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국비와 중앙부처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필요시 도비를 추가 투입해서라도 지원기간과 내용을 확대하는 주도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퇴소 청소년에게 주거·경제·취업·건강 및 자립두배통장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이번에 심의된 차기 위탁기간(2027~2029년)의 연간 사업비는 남부·북부 합산 총 18억 9900만원 규모다.

금 의원은 남부지원관의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두 차례 유찰 후 계약이 진행된 점을 짚으며 공모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집행부에 공모 내역과 유찰 사유, 선정 자료를 제출하고 참여 기관이 적은 원인을 분석해 공개모집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원이 꼭 필요한 청소년이 누락되지 않도록 퇴소 청소년 추천·선정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기록 제출해 표준화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경기도 남부·북부 자립지원관은 올 상반기 동안 총 70명의 청소년에게 4312건의 서비스를 제공해 성과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지만 단순 서비스 제공 건수를 넘어 결과 중심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취업 유지, 주거 안정, 경제적 자립 등 청소년의 삶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복지정책은 예산 투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은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했는지까지 끝까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