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부족 상황 속 관행적 예산 집행 바로잡고 절감책 마련해야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위탁비용 및 응시인원 현황 (표 = 김종식)
(경기=NSP NEWS) 김종식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사업의 민간위탁 비용이 응시 인원과 채용 규모 변동에 상관없이 매년 8억원 안팎으로 고정 집행되고 있어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장한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민주, 수원4)은 산출 기준과 집행 내역을 점검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통합채용 위탁 계약액은 2021년~2022년 약 8억 3000만원, 2023년 약 8억원, 2024년 약 7억 6000만원, 2025년 약 8억원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응시 인원은 2021년 약 1만 5000여명에서 2023년 5705명으로 3분의1 수준까지 크게 감소해 채용 규모와 위탁비용 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한별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응시인원과 채용 규모가 급격히 달라짐에도 계약 금액이 늘 비슷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한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민주, 수원4)은 산출 기준과 집행 내역을 점검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통합채용 위탁 계약액은 2021년~2022년 약 8억 3000만원, 2023년 약 8억원, 2024년 약 7억 6000만원, 2025년 약 8억원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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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응시인원과 채용 규모가 급격히 달라짐에도 계약 금액이 늘 비슷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변비용 항목 구체적 검증 필요

7일 장한별 경기도의원이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 경기도의회)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문제 출제 및 시스템 운영 등 인원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비가 존재하고, 사전 응시 규모 예측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응시 예측의 어려움과 매년 8억원대의 비용 집행은 별개의 문제로 시험장 임차료 등 응시 인원에 따라 변동하는 비용 항목이 존재하는 만큼 세부 내역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경기도의 세수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도의 매년 반복되는 위탁 사업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통합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없는지 살펴보고 절감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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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기도의 세수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도의 매년 반복되는 위탁 사업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통합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없는지 살펴보고 절감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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