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목소리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하라”… 전국 시·도의회, 국회서 촉구

(경기=NSP NEWS) 김병관 기자 =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전국 광역의회가 한목소리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16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의회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연내 입법화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단독 회견에 이어 전국 시·도의회가 합세하며 입법을 위한 연대가 전국 단위로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이날 현장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등의 시·도의회 의장과 전남광주·인천·세종·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강득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역할에 맞는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시행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6건의 신속한 처리와 조직·예산·감사권 등 핵심 권한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등을 해결 과제로 적시했다.

권한 확대에 발맞춰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 기준과 자체 감사 체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의 진정한 목적이 주민 의견을 실제 정책과 삶의 변화로 연결하는 데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다가오는 지방자치 시대의 출발점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있음을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전국 16개 시·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안착할 때까지 지속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경기도의회의 단독 촉구에서 전국 광역의회 간 공동 연대로 격상돼 국회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속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된 지방의회법이 연내에 통과돼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구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