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경기도의원, 민생 예산 줄이면서 통행료 인상…도민에 부담 전가

(경기=NSP NEWS) 김종식 기자 =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민생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가운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자 도의회에서 강력한 비판이 나왔다.

20년 전 체결된 불합리한 민자도로 실시협약을 재검토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안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복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민주, 군포1)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민자도로별 서로 다른 협약 구조를 집중 조명했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사용료를 결정하는 반면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사업자가 물가 변동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자율 결정한 뒤 경기도에 신고만 하도록 돼 있다.

성 의원은 2000년대 초반 체결된 후 20년 넘게 유지된 협약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 도민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은 없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큰 불황을 겪는 자영업자와 실질임금이 하락한 노동자들의 현실속에서 경기도가 재정혁신을 이유로 민생 예산을 감액하고 정작 도민에게는 통행료 인상이라는 추가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체도로 유무 등 도로 여건이 다르다는 경기도의 설명에 대해 도민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도민 입장에서는 모두 경기도 민자도로로 인식되는 만큼 납득할 수 있는 형평성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의견청취 이후 최종 결정은 경기도의 몫으로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과 도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한 정책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