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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100만 시대’ 대응 사회안전망 가동…중기부, 고용보험료 지원 체계 고도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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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송치영

중앙·지방정부 동시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금리 우대 및 행정 가점 연계

소공연, 정책 효과 기대하며 논평…“안전망 구축 환영, 상생 협력할 것”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대책을 내놓았다.

중기부는 15일 전국 17개 지자체와 연계하여 중앙과 지방의 보조금을 통합 지원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안은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중기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및 소공연 반응 요약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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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및 소공연 반응 요약 (표 = NSP통신)
지자체의 재정 결합도에 따라 강원과 충남 등지에서는 최대 100%까지 전액 자부담 없는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단순 보험료 보조에 그치지 않고 가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이용 시 0.1%p의 금리 우대를 부여하고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 시 3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연계 혜택이 제공되도록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소공연)회장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로서 이번 사업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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