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정찬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무너진 교육사다리의 복원을 대표적 교육개혁 과제로 내세우고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방안’ 등 크고 굵직한 대책을 쏟아 냈지만 현 정부에서 부모의 지위와 자녀의 대학 진학의 연관성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용인갑. 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4년간 대학 신입생 소득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입학한 대학 신입생들의 소득을 분석해보니 서울·연·고대생의 55.1%가, 특히 서울대생의 경우 62.9%가 소위 ‘있는 집’ 자녀로 분석됐다.

그리고 SKY 대학, 특히 의과대학의 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수입과 재산평가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국가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기초·차상위 계층뿐 아니라 부모 소득을 1~10구간으로 분류해 8구간까지 장학금을 준다.

여기서 장학금을 못 받는 9·10구간은 부모가 고소득자인 소위 ‘잘사는 계층’이다.

2020년 기준으로 9구간의 월 소득 인정액 하한선은 월 949만8348원, 10구간은 월 1424만7522원이다.

올해 1학기 기준 SKY 대학생 중 전체 장학금 신청자는 48%다. 나머지 52%는 어차피 못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는 등의 경우다. 따라서 실제 잘사는 계층 비율은 9·10구간 신청자 비율보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1학년 신입생을 별도 추출해 분석했다.

올해 1학기 SKY대학 신입생 중 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구간을 나눴더니 9·10구간은 무려 55.1%에 달했다. 그것도 더욱 잘사는 10구간(37.9%)이 9구간(17.2%)의 2배를 훌쩍 넘겼다.

SKY 중에서도 서울대가 9구간 18.2%, 10구간 44.7%로 고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았다. 9·10구간이 SKY 평균보다 무려 7.8%나 높아 62.9%에 달한다. 고려대는 9·10구간이 각각 18.1%, 33.2%, 연세대는 각각 15.2%, 37.0%였다.

반면 SKY대학을 제외한 전국 대학 신입생 중 9·10구간의 비율은 각각 13.4%, 12.2%로, 고소득층 비율이 SKY 대학의 절반(25.6%)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SKY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 증가 추세다. SKY 대학에는 다른 곳에 비해 잘사는 집안의 자녀가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소위 ‘SKY캐슬’은 더욱 공고해 지고 있는 것이 통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SKY대학을 제외한 대학 신입생의 9·10구간 증가는 3년새 7.7%(17.9%→25.6%)에 불과했는데 SKY대학은 14%(41.1%→55.1%)가, 서울대학은 19.5%(43.4%→62.9%)가 늘었다.

최상위권 학생만 진학하는 의과대학으로 범위를 좁히면 이런 추세는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과대학은 전국 평균부터 확연히 달랐다. 전국 의학계열 신입생 장학금 신청자 중 9·10구간이 58.2%에 달한다.

서울대, 연·고대 의과대학 신입생만 분석하면 4명 중에 3명(74.1%)이 9·10구간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더욱 잘사는 10구간(57.2%)은 9구간(16.9%)의 3배였다.

이중 서울대 의대는 SKY 평균치보다 무려 10%나 높아 84.5%를 기록했다.

SKY 의과대학의 고소득층 비율 증가는 심각할 정도로 가파르다.

올해 1학기 9·10구간의 비율(74.1%)은 2017년(54.1%)에 비해 20%나 뛰었다. 이중 서울대 의대는 ’17년 45.8%이던 고소득층 비율이 3년새 84.5%까지 38.7%나 폭증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체 의과대학의 9·10구간은 10.6% 증가에 그쳤다.

이와 관련 정찬민 의원은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쳤지만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였다”며 “현 정부의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부모의 소득에 따른 교육지출 능력 차이가 자녀의 학력 격차로 이어져 부가 학력으로 대물림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 정부의 입시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