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 상표권 확보·출원인 이익 적극 보호법 대표발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소상공인들의 상표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 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사업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등 출원인 이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청구제도’의 새로운 도입이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어도 나머지 지정상품까지 모두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실제 최근 3년간 거절 결정 건 가운데 출원인이 아무런 의견이 없음에도 그대로 거절되는 건이 전체 11만7728건 중 8만7419건으로 약 74.2%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담긴 부분거절제도가 도입되면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특정 지정상품에 한정돼 거절이유가 없는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재심사청구제도는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 등으로 그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 거절 결정 후에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재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될 경우 별도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한 상표권 획득이 가능하며 심판청구 수수료 절약 등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다른 지식재산법과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