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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지난 ‘2019년~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평가 10권 내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2위, 628건)로 나타난 것.

이와 함께 대우건설(374건), 롯데건설(374건), DL이앤씨(283건), 현대건설(214건)순이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다만 이같은 공신력있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상위 10대 대형건설사에 하자발생이 발생한다는 것은 평가가 무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최근 철근 누락 등으로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국토부가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가 시공품질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공능력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현재 하자보수 시정명령만 받아도 시공능력평가 점수를 감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공능력평가는 실적, 자본금, 기술인수 뿐만 아니라 시민도평가도 같이 포함이 된다”며 “시민도평가에는 하자보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3번 받을시 점수를 깎게돼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토부에서는 하자보수와 관련한 행정처분 3번을 받았을 시 점수를 깎는 것이 아닌 시정명령만 받아도 점수를 깎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