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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이 제229회 김포시의회 본회의에서 한종우 시의원의 김포서울편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조이호 기자)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김병수 김포시장이 24일 제229회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김포시의 서울편입은 역사·문화적 동일 생활권으로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한종우 김포시의원은 김병수 시장에게 김포시가 서울시로의 편입이 시작된 출발점에 대해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어야 하는 이유 ▲서울 편입을 통한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 ▲서울 편입에 따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의 인과 관계에 대해 대표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병수 시장은 “경기도를 한강 이남 21개 시군과 한강 이북 10개 시군으로 나누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정책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지정학적으로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눈다고 했을 때 북쪽으로는 한강과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고 남쪽으로는 경기 남부의 다른 시군과 전혀 인접되지 않은 외딴섬처럼 고립된다”고 했다.

이어 “행정구역의 개편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일치를 통한 효율성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추진돼야 한다. 이런 지리적 애매함으로 인해 경기도도 우리 시를 남도나 북도 어디에 일방적으로 편재시키지 않고 김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며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따라 우리 김포시의 지리적 위치와 생활권을 고려해 김포시민에게 가장 많은 편익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답했다.

‘GREAT 한강’ 구현 등 김포시와 서울시의 동반성장을 목표

김 시장은 “서울시 편입을 통한 역사·문화적 동일 생활권으로의 복원이다. 강서구·양천구는 예전 김포 지역이었으며 동일 생활권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인 통근·통학 비율도 21.6%로 서울시와 높은 연계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포시민의 편익 향상을 위해 시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하고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서해안 항구 개발, 수도권 서북부의 성장, 한강하구 전체로 이어지는 ‘GREAT 한강’ 구현 등 김포시와 서울시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김포는 항구도시 서울의 중심지로 서울은 침체해 있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바다를 품은 세계적인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으며 시민을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복지, 문화, 보육 분야의 행정 서비스는 물론 철도, 대중교통, 서울 연계 도로망 등 기반 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50만 김포시민의 삶의 질은 한층 향상될 수 밖에 없다.

서울 편입과 지하철 5호선 연장은 별개 사업으로 진행

서울 편입을 통한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과의 인과 관계에 대한 질문에 김병수 시장은 “서울시 편입 관련 자치권 축소, 혐오시설 이전 등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 서울 편입은 교통 문제와 관계없이 추진한 사안으로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과 서울시 편입은 별개의 문제로 각각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먼저 자치권 및 재정 축소는 행정 분야인 김포시장의 권한 축소일뿐 김포시민의 삶의 질 축소가 아니므로 시민들에게 중요한 점은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로 재정 축소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원 변동에 따라 세수는 축소되지만 서울시 조정교부금 증가 및 이관 사무에 대한 세출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김포시의 살림살이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며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을 재정력이 풍부한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함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혐오시설이 이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도시계획 권한은 축소되지만 ‘김포구’가 되더라도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모든 기반 시설 설치 시 시민 숙의 과정을 통해 김포시민의 뜻을 반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최근 서울시장이 ‘주민 기피시설을 현재 편입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길 생각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어 현시점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읍·면 지역의 동 개편에 따른 세제 혜택 및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전형 폐지 우려는 현재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에 읍면 지역의 유지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러한 혜택이 유지될 것이며 유예기간도 유예 상황을 충족하지 않을 정도로 해소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유예되는 문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서울시 편입은 교통 문제와 관계없이 추진한 사안으로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과 서울 편입은 별개의 문제로 각각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함에 따라 서울시 편입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현재 지하철 5호선은 노선 확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로 12월 중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가 분리되는 시점에 우리 50만 김포시민과 김포시 백년대계를 위해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과 서울시로의 편입 추진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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