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또 소공연은 “또 티몬과 위메프 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돼 있는 것과 달리 동일하게 약자의 입장에 놓여 있는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공연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는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할 것 ▲이번 사태에서 피해 규모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치게 긴 정산기일이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다수의 플랫폼에서 짧게는 3일부터 늦어도 10일 안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는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규정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 법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 지정,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 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소공연은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이에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규정을 하루속히 제‧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