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올해 상반기 기준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총 62만 4000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파국적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2027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5일 소상공인 원고단(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로마 황성현 변호사)을 구성해 최초의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자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제11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7월 16일 확정 고시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만 700원, 3.7% 인상) 고시’ 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를 기계적으로 기각한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강력 규탄하며, 현장의 현실을 담지 못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해체 및 재편을 주장했다.

송 회장은 또 국회와 정부를 향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폐업은 수도권 약 52%, 지방 광역시 약 23%, 지방 도시지역 약 25%의 비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