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시민이 먼저다”...선월지구 개발 특혜 우려 제기
fullscreen전남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왕조2동) (사진 = 순천시의회)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왕조2동)은 제28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중흥건설이 추진 중인 선월지구 개발과 관련해 “개발사의 이익보다 순천시민의 이익을 우선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순천시가 하수처리시설 부지를 중흥건설에 무상 제공하려는 계획과 해당 하수처리시설의 소유권을 '무상귀속' 방식으로 취득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하수도는 주거단지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인데 순천시가 민간업체에 그 부지를 무상 제공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시민의 공유 자산을 특정 기업에 제공하려는 명확한 법적 근거나 공익적 이유가 없다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중흥건설이 추진 중인 아파트 수직증축과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직증축은 고등학교 신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안인데 마치 세대 수 증가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처럼 명분을 내세워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순천시가 하수처리시설 부지를 중흥건설에 무상 제공하려는 계획과 해당 하수처리시설의 소유권을 '무상귀속' 방식으로 취득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하수도는 주거단지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인데 순천시가 민간업체에 그 부지를 무상 제공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시민의 공유 자산을 특정 기업에 제공하려는 명확한 법적 근거나 공익적 이유가 없다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중흥건설이 추진 중인 아파트 수직증축과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직증축은 고등학교 신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안인데 마치 세대 수 증가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처럼 명분을 내세워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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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는 교육부 관계자 확인을 인용해 “고등학교 신설은 신대지구를 중심으로 이미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도시계획 변경의 본질은 결국 600세대 증축을 가능케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아직 도시계획 변경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흥건설이 분양 일정을 추진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과거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도 여러 오해가 있었던 만큼 이번 선월지구 개발에서는 시민과의 공론화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과거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도 여러 오해가 있었던 만큼 이번 선월지구 개발에서는 시민과의 공론화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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