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시민이 먼저다”...선월지구 개발 특혜 우려 제기

전남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왕조2동) (사진 = 순천시의회)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왕조2동)은 제28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중흥건설이 추진 중인 선월지구 개발과 관련해 “개발사의 이익보다 순천시민의 이익을 우선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순천시가 하수처리시설 부지를 중흥건설에 무상 제공하려는 계획과 해당 하수처리시설의 소유권을 '무상귀속' 방식으로 취득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하수도는 주거단지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인데 순천시가 민간업체에 그 부지를 무상 제공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시민의 공유 자산을 특정 기업에 제공하려는 명확한 법적 근거나 공익적 이유가 없다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중흥건설이 추진 중인 아파트 수직증축과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직증축은 고등학교 신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안인데 마치 세대 수 증가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처럼 명분을 내세워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는 교육부 관계자 확인을 인용해 “고등학교 신설은 신대지구를 중심으로 이미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도시계획 변경의 본질은 결국 600세대 증축을 가능케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아직 도시계획 변경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흥건설이 분양 일정을 추진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과거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도 여러 오해가 있었던 만큼 이번 선월지구 개발에서는 시민과의 공론화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순천시가 하수처리시설 부지를 중흥건설에 무상 제공하려는 계획과 해당 하수처리시설의 소유권을 '무상귀속' 방식으로 취득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하수도는 주거단지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인데 순천시가 민간업체에 그 부지를 무상 제공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시민의 공유 자산을 특정 기업에 제공하려는 명확한 법적 근거나 공익적 이유가 없다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중흥건설이 추진 중인 아파트 수직증축과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직증축은 고등학교 신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안인데 마치 세대 수 증가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처럼 명분을 내세워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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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아직 도시계획 변경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흥건설이 분양 일정을 추진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과거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도 여러 오해가 있었던 만큼 이번 선월지구 개발에서는 시민과의 공론화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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