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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하는 윤종군 국회의원. (사진 =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성시, 국토교통위원회)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성남·화성·용인·안성·평택·이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안성 동신산업단지의 신속한 착공이 필수”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동신산단은 전국 14개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가운데 유일한 ‘반도체 장비’ 특화단지로, 용인 삼성·SK 반도체 클러스터 장비공급의 핵심 배후단지”라며 “국내 장비 자립률이 아직 낮은 만큼 삼성, SK의 2027~2030년 가동 시점에 맞춰 공급망을 갖추지 못하면 경쟁력의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신산단은 2023년 7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뒤 2년이 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부처 및 관계기관 행정처리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반드시 11월에 경기도 농정심의 안건을 상정·개최해 행정절차 속도를 끌어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남부권 평균(약 12%) 대비 안성의 농업진흥지역 비율(약 18%)이 높고 최근 5년간 해제 실적도 낮아 개발 소외가 누적되어왔다”며 “농지보전과 산업고도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수직농장·농업 R&D 등 상쇄책을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 체계가 46년간 안성에 집중돼 온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정설립 제한·승인 지역의 면적으로 살펴보면 평택이 1.6㎢인데 반해 안성이 71.2㎢라면서 여의도 면적의 8.4배가 규제로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이용 제약과 기회비용은 인접 지자체가 과도하게 부담하는 구조”라며 “광역상수도 확충으로 유천취수장의 공급 비중은 약 1.6% 수준으로 공급이 미미하고 향후 SK하이닉스 산업단지에서 방류를 시작하면 상수원 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적 조사에 기반한 부분 해제나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 복수의 지자체에 걸친 보호구역은 ‘광역 공동승인’ 또는 ‘정부승인’ 등으로 승인권 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31개 시·군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기회의 경기’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도권 내부 격차를 정책평가·예타 등 타당성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가 추진하는 SOC·산단 사업에 ‘안성’지역과 같은 교통 인프라 소외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종군 의원은 “안성 동신산업단지는 경기도가 주도한 상생의 결과물이자 이재명 정부 ‘5극 3특’과 맞물린 핵심 전략 거점”이라며 “김동연 도지사께서 책임 있게 속도를 내주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세계경쟁력은 한층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평택호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규제는 합리화하고 피해는 줄이며 기회는 넓히는 ‘기회의 경기’를 실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신산단은 소부장 특화단지의 아주 중요한 곳”이라며 농지심의위원회가 다시 개최하니 관계기관과 조율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천취수장 문제는 경기도가 평택과 안성의 중재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며 법 개정 등 중앙부처와의 합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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