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부지 현대여성아동병원 측 수의계약…민간기업에 특혜성 행정 의혹 제기
fullscreen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연 위원장(덕연·조곡) (사진 = 순천시의회)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연 위원장(덕연·조곡)이 시정질문을 통해 남문터광장 철거와 행정재산 매각, 공사 지연 문제 등을 집중 질타하며 순천시의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제290회 순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불과 몇 년 만에 철거되고 행정재산이 충분한 검토 없이 매각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국비와 시비 등 총 387억 원이 투입된 남문터광장이 준공 4년 만에 철거된 점을 지적하며 “순천시의회 동의 없는 결정, 시민 공론화와 역사적 검토 없이 추진된 독단적인 행정이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남문터는 순천의 역사적 상징 공간임에도 시가 이를 단순 도시개발의 대상으로만 본 것은 안이한 행정의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조례동 행정재산 부지의 수의계약 매각 문제를 지적했다. 시가 행정재산이었던 해당 부지를 불과 29일 만에 용도폐지 후 현대여성아동병원 측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인근 공시지가보다 낮고 내부 검토 절차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제290회 순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불과 몇 년 만에 철거되고 행정재산이 충분한 검토 없이 매각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국비와 시비 등 총 387억 원이 투입된 남문터광장이 준공 4년 만에 철거된 점을 지적하며 “순천시의회 동의 없는 결정, 시민 공론화와 역사적 검토 없이 추진된 독단적인 행정이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남문터는 순천의 역사적 상징 공간임에도 시가 이를 단순 도시개발의 대상으로만 본 것은 안이한 행정의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조례동 행정재산 부지의 수의계약 매각 문제를 지적했다. 시가 행정재산이었던 해당 부지를 불과 29일 만에 용도폐지 후 현대여성아동병원 측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인근 공시지가보다 낮고 내부 검토 절차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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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간기업에 특혜성 행정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근거로 하더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덕암동 오수·우수관 분리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 문제도 거론했다. “수년째 악취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며 “시의 미흡한 대응은 시민의 삶을 외면한 안일한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의 재산과 생활기반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정착될 때까지 세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민의 재산과 생활기반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정착될 때까지 세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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