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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물류학 박사)

(서울=NSP통신) = 영암 F1 자동차경주대회, 무안국제공항,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여수 엑스포, 등등 하나같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지금 거의 폐업 수준이라고 한다.

2010년 개장한 전남 영암 F1 자동차 경기장 건설에 국비와 도비 등 총 4285억 원이 투입됐지만 흥행에 실패하고 2009년 별도로 제정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근거해 30%의 국비 지원이 이뤄졌다.

그런데 전남 F1 대회는 운영적자가 급증하면서 애초 계획한 7년을 채우지 못하고 4년 만에 중단됐다. 물론 현재 이렇다 할 국제대회 유치가 쉬지 않고 유지보수 비용만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는 세계적인 자동차경주대회인 F1(포뮬러원) 그랑프리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원래 이달 초 완료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는 소식이다. 대회 유치와 국가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전혀 진행된 게 없다. 영암의 포뮬러 1 대회가 엄청난 국민 혈세만 먹고 실패한 사례를 보고도 인천시는 추진하려는 듯하다.

인천 월미 바다열차는 인천 중구 월미지역에 있는 월미바다역 등 4개역 6.1㎞ 레일을 순환하는 관광형 궤도열차로 2019년 개통 이후 매년 60억 원(운영적자 30억 원, 감가상각비 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탑승 인원은 평일 600명, 휴일 1300명으로 적자에 시달려오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애초 ‘월미은하레일’이란 이름으로 2009년 인천 월미도를 돌아볼 수 있는 순환 관광 열차를 건설한다는 취지로 853억 원이 투입돼 2010년 준공됐다. 그러나 시험 운행 중 부실 공사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 안전 문제가 대두되며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이후에도 200억~300억 원에 이르는 철거 비용 때문에 ‘애물단지’로 방치됐던 월미은하레일은 지난해 10월 8일 착공 11년 만에 개통하며 ‘월미 바다열차’로 명칭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혈세 183억 원이 더 들어갔다. 파이낸셜뉴스에 의하면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월미 바다열차 운행 4개 역사에 근무하는 전체 68명의 운영 인력 중 업무조정을 통해 우선 1단계로 21명을, 올해 말까지 총 25명을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일일 300명 승객이 이용하는 열차에 공공기관 인력이 무려 68명이 매달린 셈인데 이러니 인천시에 늘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영암 F1 자동차 경주대회나 인천 월미바다열차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거의 무관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잔치로 끝나고 소중한 국민 혈세를 잡아 쓰는 이벤트 성격의 인프라인 셈이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당시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민간 투자사업도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214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최근 서울시와 민간이 1500억 원을 투입해 운항 중인 한강 버스의 경우도 대법원판결의 사례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K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행안부가 발표한 ’한강 버스 안전관리 실태 관계 기관 합동점검 결과 ‘총 120건’의 안전 문제가 확인됐다고 하는데 만약 한강 버스 운행 중단으로 손실이 커진다면 서울시민의 주민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공공사업이나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수요를 과장하고 B/C 분석을 부풀린 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에게도 민사 책임을 묻는 판례가 형성된 것이다.

이 말은 국책사업이 애초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주장한 수치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운영 결과를 나타내면서 지역경제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난 2023년 8월 온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세계 잼버리대회가 국제적 망신으로 떠오르면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빨아들이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더해 신공항 건설사업이 지난 9월 11일 법원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급제동이 걸렸다. 이미 이용객 수 부족으로 연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는 군산공항과 불과 1.3㎞ 떨어진 곳에 신공항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중복 투자와 비효율의 극치이며 이는 이미 군산공항의 지역경제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추가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지자체장과 국토부는 지역 민심의 표만 의식하는 듯하다.

필자는 이미 수차례 새만금 신공항과 경기 국제공항의 지역경제 효과가 거의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사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시 경제적 효과를 위한 여객과 화물의 수요 창출이 매우 부족한 것이라는 점이고 신공항 배후도시나 산업단지와 기업들의 공항 수요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 미국발 관세 부과와 현지생산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반도체, 전자, 배터리, 자동차, 조선, 타이어 등 상당수의 수출상품이 국내 생산량은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신공항 건설로 인한 화물 수요 창출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애초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 2019년의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는 0.479로 기준치인 1.0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는 사업의 경제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신공항 사업이 강행된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선심성 공약과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건설업계와 결탁한 ‘토건 카르텔’ 의혹이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사실 그동안 호남지역에 추진됐던 영암 F 1경주 대회, 잼버리 세계대회, 여수 엑스포대회, 무안국제공항 등 여러 국책사업은 거의 모조리 실패로 끝났고 여기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만 쏟다 부은 채, 여전히 매년 막대한 운영적자와 유지보수 비용만 지출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만 있을 뿐이다.

결국,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역시 설득력을 완전히 잃었다. 여수 엑스포의 경우만 보더라도 건물과 시설에 1조 8000억 원이 투입됐고 매년 운영유지 보수비용으로 매년 70억 원 혈세 쏟아부어야 한다는데 현재 여수 엑스포에 있는 승강기, 컨벤션 센터, 공연장 등 건물도 활용이 어렵고 부채가 3600억 원 남아 있어 결국 우리 국민이 혈세로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내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개최하겠다면서 5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서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엑스포는 끝났고 상점과 사람들은 떠났고 여수시 인구는 오히려 2025년 2월 기준 26만6,694명으로 최근 5년간 약 1만 5000여 명이나 감소했다.

공항, 항만, 철도, 도로, 산업단지, 엑스포, 올림픽경기 등 국가 인프라 건설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우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종사자 및 배후도시와 연관 산업단지의 수요가 충분히 확보돼야 하며 특히 국제 행사의 경우에는 사후 유지보수와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이 선결 조건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한 선결 조건들은 충분치 않다 보니 늘 수요는 부풀려지고 과대 포장돼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홍보되고 국책사업 추진이 강행되어 온 게 사실이다.

전북지역의 인구는 약 173만 명으로 고령화가 심각하고 배후 산업단지나 상권, 정주 여건도 턱없이 부족하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본다. 지난 오랜 기간 제주 제2공항 건설은 2007년 대한민국 유일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나, 최근 난개발, 경관 훼손과 멸종위기종 서식지위협 등 제주도를 마구 파헤치는 행태에 대응하여 환경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천연동굴은 물론이고 희귀한 동식물의 개체 수 감소와 멸종 위험을 불러온다는 자연환경 생태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런데 제2공항 건설의 추진은 멈추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제주도가 국내 관광객의 감소와 중국의 부동산투자 감소와 철수로 인하여 제주도 내 대형 호텔과 건물 등이 대거 매물로 나왔으나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에 정착하려고 도시를 떠나 온 청년들 중 상당수가 다시 서울 등 수도권으로 회귀하고 있어서 제주도 전체가 관광산업은 물론 부동산, 주택 등 여러 산업이 침체에 빠져있다는 소식이다.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설날 명절 연휴, 성탄절 연휴 등 일시적인 기간 중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긴 하지만, 통상 공항, 항만 등 인프라 시설을 건설할 때 산정하는 수요는 피크시 수요를 기준해선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최대 수요를 산정하기 보다는 경기변동이나 계절적 이유, 경쟁 교통수단과의 관계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정수요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전에 중국인이 제주도 땅을 매입해 호텔을 짓고 했어도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된 것은 거의 없었다. 최근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부동산이나 호텔 등 투자가 중국 최대 부동산 재벌의 파산 등 침체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여기에 제주의 식당 음식 가격과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혹평이 SNS에 쏟아지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제 제주는 패싱 하고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제주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여행 품질이 우수한 나라로 이동한 상태인데,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제주 제2공항의 건설을 위한 수요 예측은 다시 산정될 필요가 있으며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관여 정치인과 공무원, 토지 소유자 및 일부 토건업자의 배를 불리게 하는 행위는 중단 되는게 맞다고 본다.

물론 공항 건설 찬성론자와 일부 토지소유주와 토건업자 및 성과를 내려는 공무원은 극력 공항 건설을 밀어부칠 것이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하여 세계자연유산이자 우리모두가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아름다운 제주도를 더 이상 파괴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완도나 목포와 제주간 고속철도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재 점화되는 것으로 알지만 이 또한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심해의 제주 바다를 가로질러 고속철을 건설하는 것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설령 건설 된다 하더라도 태풍, 해일, 지진, 운행사고 등 만약의 사고 발생시에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주도는 정주 인구가 마냥 증가하는 지역도 아니고 그리 되어서도 안 되는 자연 친화적인 지역으로 개발에 있어서 총량 제한이 필요한 곳이다.

그러니까 신공항이든 경전철이든 잼버리대회든 엑스포 행사든 F1 경주대회든 간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그간의 숱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입증이 되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신공항,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경기 국제공항 등 사업을 추진하는 찬성 측의 주장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주장은 근거도 미약하고 지나친 낙관이다.

따라서 지난 정부부터 지금 정부까지 여야 할 것 없이 지역주민의 선심 공약과 표를 의식하여 지원 입법과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신공항 건설에 매달리는 어처구니없는 짓은 중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항공화물의 수송 실적이 관광 증가로 인한 여객의 수하물을 제외한 순수 화물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한다. 이처럼 경제성장률 둔화와 세계 경제 침체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상호 관세 부과,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개인 면세제도의 폐지 등으로 인해 오히려 항공화물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지자체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보듯이 미래에 여객과 항공화물 수요가 증가한다는 식의 막연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더욱이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화물 터미널이나 스마트 물류 단지와 연계된 신공항 건설 논리는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경북, 경남, 부산, 전북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공항과 화물터미널, 스마트 물류를 연계하려는 계획 때문에 서로 수요가 중첩이 되고 결국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식의 즉 상대의 수요를 뺏어와야만 하는 지역적으로 증감이 있지만 총수요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 중 1차 고객은 항공사인데 항공사가 운항노선을 신공항에 할당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수익성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최근 고환율에다가 항공화물 수요도 부진하고 여객도 마찬가지인데다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통합 함에 따라서 일부 노선을 포기하였는데 여객 수요가 없어서 LCC 항공사가 지난 3분기 영업실적이 악화 되기도 했다.

필자가 참여했던 신공항 건설 토론회 시 신공항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10개의 신공항 수요를 다 합치면 그것만으로도 1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도무지 수요 예측부터가 엉터리이고 항공사들의 운항노선 수요와 수익성 사업성 그리고 주변 광역 교통과의 연계성 및 공항 이용 뿐만이라 관광·레저·휴양·물류·기업 비즈니스 등 연관 사업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신공항 건설을 추진 하는게 합당한데도 연구용역보고서에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번 용인 경전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부산 김해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서울 우이신설선 등 역시 수요 예측 실패로 애초 사업을 추진했던 지자체장 등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시 유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강 버스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하게 만일 신공항 건설을 계속 강행한다면 신공항을 추진한 지자체장과 공무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15개 공항 중에서 11개 공항이 만성적인 운영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풀려진 수요로 인하여 공항 이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수요도 부족하고 공항 운영의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데다가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신공항 건설사업은 궁극적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과 우리 국민에게 그 손실이 국민 혈세로 전가돼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 부채, 기업부채, 개인부채, 공기업 부채, 지자체 부채, 정부부채 등이 이미 수 천 조원에 달하는 등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에 이대로 가다간 한국 경제는 제2의 외환위기나 경제위기 발발로 인해 파탄으로 가기 십상이다. 향후 미국에 투자해야 할 달러화의 비축과 더불어 서학개미들의 미국 등 외국 주식투자 급증으로 달러화가 해외로 빠져나가 무역흑자임에도 불구하고 원달러화가 연일 급등 중이다. 다들 정신 차려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표심에 호소하고 자신의 업적과 성과에 집착한 일부 지자체장과 공무원, 정치인, 이해당사자들은 더 이상 소중한 우리의 자연생태 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하면서 심지어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소중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토건사업은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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