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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1일 “모바일 앱 기반 광고 확산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체는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출시 이후 새로운 형태의 광고 전송 방식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현행 법은 광고 수신 동의 여부만 규정할 뿐 전송 수단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광고 전송을 허용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동의 목적 외 이용과 사전 고지 없는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광고주가 전송 수단을 특정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이용자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광고주가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전송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3자 제공 시 수탁자의 정보 이용 목적과 항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