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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관련 7개 협단체, 구글 앱마켓 정책 개편 환영…“국내 조기 시행 촉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6-03-06 15:56 KRX3 R0
#게임문화재단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구글앱마켓정책개편 #수수료인하

“수수료 30%→20~25% 인하·외부 결제 허용, 게임 생태계에 긍정적”…“신규·기존 차등은 아쉬움, 12월 시행 예고는 늦어”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문화재단·게임인재단·한국게임개발자협회·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모바일게임협회·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한국e스포츠협회가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구글이 4일(현지시간) 발표한 플레이 스토어 정책 개편안을 평가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조기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수수료 인하와 외부 결제 허용 등이 “글로벌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장벽과 폐쇄적 결제 시스템”으로 인한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협단체는 인앱 결제 수수료가 기존 30%에서 20~25% 수준으로 내려갈 경우 개발사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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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3자 결제 허용, 외부 웹 결제 링크 제공, 외부 앱마켓 설치 간소화 등은 “플랫폼 독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단체는 “부족하고 늦은 결단”이라는 표현으로 아쉬움도 덧붙였다.

구글이 신규 회원과 기존 회원에 수수료율 차등을 두는 점에 대해 “모든 게임사와 이용자에게 차등 없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시행 시점이 12월로 제시된 것과 관련해 “성장이 멈춰가는 모바일게임 생태계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가능한 빠른 실행을 요구했다.

협단체는 이번 변화가 “일회성 조치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애플 등 다른 플랫폼의 동참도 촉구했다. 이외 국회와 정부에는 제도·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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