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서울 강서구 등촌동 모아타운 정비사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 사업 추진에 나서며 공공관리 방식의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SH는 등촌동 모아타운 내 1-1구역과 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지 16곳 가운데 처음으로 조합 설립과 공동 시행이 이뤄진 사례다.
공공관리 모아타운은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 사업이다. 조합 설립과 관리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행정과 기술 지원을 제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지는 SH가 지원하는 10곳과 LH가 참여하는 6곳 등 총 16곳이다. 등촌동 모아타운은 이 가운데 SH가 조합과 공동 시행에 참여하는 첫 사례로 추진된다.
등촌동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를 통해 지난해 12월 공공관리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와 SH 지원을 받아 두 개 구역의 조합 설립을 완료했다. 통상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소요되는 조합 설립 절차가 약 18개월 이내로 단축된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업성 개선과 사업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촌동 모아타운에도 사업성 보정 계수 적용과 공공주택 매입 가격 상향, 조합 설립 지원 등의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총 12만9670㎡ 규모로 현재 582가구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구성돼 있다. 향후 구역 간 통합 개발을 통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을 포함한 약 2143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조합 설립을 완료한 1-1구역과 1-3구역은 조합원 50% 이상의 동의를 거쳐 SH와 공동 사업 시행 약정을 체결한 뒤 건축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 시행 방식이 적용될 경우 사업 시행 면적 확대와 공공주택 건설 비율 완화, 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SH의 자금 관리와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원주민 재정착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정책 목적을 두고 있다. 공공관리 방식의 정비사업이 확대될 경우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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