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봉동3·봉서2·신월(원방2)지구 전남도 심의 통과
2026년 말까지 디지털 지적 구축·토지 경계 분쟁 해소 기대

구례군청 전경 (사진 = 구럐군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구례군이 토지 경계 불일치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례군은 최근 전라남도 지적재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례읍 내 독자지구, 봉동3지구, 봉서2지구, 신월(원방2)지구 등 4개 지역이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 대상은 총 3282필지, 146ha 규모다. 지구별로는 독자지구 405필지(25ha), 봉동3지구 1,046필지(39ha), 봉서2지구 672필지(30ha), 신월(원방2)지구 1159필지(52ha)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 토지대장 등 공부상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확한 측량을 실시해 새로운 지적 정보를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토지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례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필요성과 절차를 안내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소유자 수와 면적 기준 모두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해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군은 앞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력해 현황 측량과 토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측량 결과를 토대로 경계 설정과 의견 수렴, 이의신청 처리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2026년 12월까지 새로운 지적공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길 구례군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랜 기간 누적된 지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토지 경계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최근 전라남도 지적재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례읍 내 독자지구, 봉동3지구, 봉서2지구, 신월(원방2)지구 등 4개 지역이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 대상은 총 3282필지, 146ha 규모다. 지구별로는 독자지구 405필지(25ha), 봉동3지구 1,046필지(39ha), 봉서2지구 672필지(30ha), 신월(원방2)지구 1159필지(52ha)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 토지대장 등 공부상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확한 측량을 실시해 새로운 지적 정보를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토지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군은 앞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력해 현황 측량과 토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측량 결과를 토대로 경계 설정과 의견 수렴, 이의신청 처리 등의 절차를 진행한 뒤 2026년 12월까지 새로운 지적공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길 구례군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랜 기간 누적된 지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토지 경계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LG그룹[T01] [NSPAD]LG그룹](https://file.nspna.com/ad/T01_lgfuture_5298.gif)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5043.gif)
![장흥군[C22][C22_jangheung-gun_5359] [NSPAD]장흥군](https://file.nspna.com/ad/C22_jangheung-gun_5359.jpg)
![금호석유화학[C22][C22_ghoil_5350] [NSPAD]금호석유화학](https://file.nspna.com/ad/C22_ghoil_5350.jpg)
![LG화학[C22][C22_lgchem_5347] [NSPAD]LG화학](https://file.nspna.com/ad/C22_lgchem_5347.jpg)
![무안군[C22][C22_muan_5342] [NSPAD]무안군](https://file.nspna.com/ad/C22_muan_5342.jpg)
![전남도의회[C22][C22_jeonnamcoucil_5340] [NSPAD]전남도의회](https://file.nspna.com/ad/C22_jeonnamcoucil_53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