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의료전달체계의 구조적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치의 제도를 통한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정책 대안으로 내놓았다.

6일 국회미래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대비 34%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보건의료 재정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공공병상 비중이 9.5%로 OECD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외래 건당 요양급여비의 약 40%를 점유하는 등 상급병원 쏠림과 서비스 단절·중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진단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적 방식이 아닌 자발적 참여와 경제적 유인에 기반한 단계적 주치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초기에는 노인, 만성질환자,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전체 인구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국내 개원가의 81.8%가 단독 개원인 점을 고려해 1~3형 진료 제공모형과 함께 다학제 인력을 고용해 민간 의원에 지원·파견하는 ‘4형 일차의료 지원센터’ 및 ‘공공 종합의원’ 도입을 제시했다.

지불보상체계는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환자 위험군 분류(1~4군)에 따른 월 포괄관리료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결합한 혼합형 개편안을 담았다.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공적인 주치의 제도의 정착은 환자에게는 살던 곳에서 맞이하는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의료공급자에게는 진료의 본질적 가치 실현과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며, 국가 차원에서는 급증하는 의료비를 관리하는 재정적 기제로 기능할 것”이라며 “정부, 의료계와 시민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해야 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적극적 활용과 단일 보안 전송경로를 통한 진료정보 공유 전자화, 책임의료조직(ACO) 구성을 통한 성과공유제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짚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6년 3월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와 주치의 제도를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보건의료복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