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개최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은 신산업 진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규제를 관계부처와 직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10개 관계부처에서,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100여 명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 ,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 ‘분야별 건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인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에서는 신산업 출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부재하거나 미비해 적용해야 할 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신산업과 전통산업과의 조화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신산업 진입 활성화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디지털자산산업 관련 법·제도 마련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신·구산업 조화를 위한 조정 기구 마련 등이 제시됐다.

두 번째 세션인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지방중소기업 육성,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건의로는 ▲코스닥시장 진입 및 퇴출 관련 규제 완화 ▲코스닥 신규상장기업 대상 보호예수 관행 개선 ▲지방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 ▲메가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및 적정 보장 등이 제시됐다.

세번째 세션인 ‘분야별 건의’에서는 제조기업, 여성기업, 소상공인 등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건의로는 ▲공사용 자재 중소제조업 활성화 ▲여성 CEO의 임신·출산기간을 창업지원기간(7년)에 불포함 ▲소상공인 생계유지를 위한 렌터카 차종 확대 ▲식용대두 할당관세 적용 및 aT 독점 물량관리 체계 개선 등이 제시됐다.

그 밖에 현장에서 논의되지 못한 25건의 규제과제는 서면으로 정부에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황이 이어지면서 상반기 수출도 역대 최대이고 대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지만 중소기업은 대출 연체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성과를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개선과 공공기관의 공사용자재 분리발주를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됐는데 최근 코스닥시장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동전주가 되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공사용자재 분리발주와 관련해서는 “LH 민간참여사업의 경우 판로지원법에서 정하는 대로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하면 되는데 부처간 의견이 달라서 분리발주가 되지 않고 있다”며 “건설 중소기업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360여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만큼 신속한 고시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