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 브리핑

경기도, 5465억 원 뼈 깎는 구조조정…‘민생·안전’ 지킨 42조 원 추경 편성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한 경기도가 5500억원 규모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마련한 재원으로 취약계층 생계와 돌봄, 도민 안전 등 민생 필수사업 지키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총 42조 242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주요 세원인 지방세에서 약 3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활용 가능한 기금마저 소진된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 편성됐다.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도 민생과 안전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추미애 지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 지출 축소가 아닌 필수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도는 행사성, 일회성, 중복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총 5465억원을 삭감했다.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236억원), 부곡 국지도건설 보상비(190억원) 등 굵직한 사업 예산이 감액 조정됐다.

특히 행정 내부의 고통 분담이 눈에 띈다.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 원을 줄였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원을 삭감했으며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도 전면 중단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국외여비와 인건비 등 23억원을 자체 삭감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했다.

이렇게 뼈를 깎아 마련한 재원은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도민 삶의 현장으로 곧바로 투입된다.

먼저 취약계층 생계 및 돌봄 사업에 2464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급식비 지원 584억 원, 청년기본소득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에 쓰인다.

또한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의료 부문에 863억 원을 편성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23억원), 의료급여(389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책임지며 복지 공백을 차단한다.

아울러 연내 보상 및 준공이 시급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등 주요 SOC 사업에도 298억원을 반영해 지역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려갈 계획이다.

제출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된다.

경기도는 고강도 쇄신으로 마련된 이번 예산이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즉시, 행정력을 총동원해 도민의 일상에 온기가 돌도록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도는 사상 초유의 재정 위기 속에서도 관(官)의 뼈를 깎는 자체 감축을 통해 도민의 일상과 생존(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내는 ‘책임 행정’의 실현했다는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