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초읽기’…읍·면 심의체계 가동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구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첫 지급을 앞두고 읍·면 단위 심의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지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례군은 지난 18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8개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사업 추진 절차 및 심의기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읍·면 기본소득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한 주민이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로서 적정한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8개 읍·면에서 모두 55명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위촉직 위원 39명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비롯해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 절차, 지급 대상자 판단 기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군은 읍·면마다 심의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위원들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례군은 앞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8월 초부터 마을 단위 기초조사와 현장 확인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신청 접수 이후 조사와 검증을 거친 대상자는 읍·면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읍·면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기본소득이 필요한 군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확인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들이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심의해 사업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한 주민 2만 1394명의 접수를 완료했다.

군은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28일 7월분과 8월분을 합산해 1인당 40만 원의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첫 지급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