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책 브리핑

관광진흥법 개정 촉구에도 국회 재심의 불투명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손배찬 파주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국회를 찾아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실제 법안 재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는 지자체의 관광 정책 지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 검토 과정에서 법률 중복 및 현행 조항 충돌 문제가 제기되며 개정안 논의가 정체된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5년 5월 29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지속가능 관광도시의 정의와 지정 및 취소 기준을 정립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이날 조례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 관광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재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김용규 국회 문체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에 포함된 에너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보호 항목이 타 부처 소관 법률에 해당하고 지자체 차원의 관리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평가하면서 현행법 내 기존 정의 조항과의 중복 및 충돌 우려를 제기해 추가 검토의 필요성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지난 2025년 8월 21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래 현재까지 재심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재심의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국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