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체납자 생활실태 살펴 맞춤형 징수…체납관리단 2차 운영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단순한 체납액 징수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환경을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에 나선다.

광양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체납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해 오는 10월~11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2차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차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2명을 새로 선발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9월까지 8명의 인력을 투입해 1차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체납자에 대한 전화상담과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 운영은 1차 사업을 통해 확인된 체납자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납부 지원과 징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현장을 방문해 체납 발생 원인과 경제적 상황, 실제 납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자진 납부를 안내하는 한편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 현실적인 납부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무리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징수와 복지를 연계하는 방식의 체납관리도 추진한다.

시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경제적 여건과 체납 발생 원인 등에 따라 세분화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차 체납관리단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광양시민이며 선발된 인원은 오는 10월~11월까지 전화상담, 체납자료 정비, 실태조사 및 방문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모집 일정과 근무 조건, 응시자격, 접수방법 등 내용은 광양시 누리집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체납관리의 출발점이다”며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는 자진 납부를 적극 안내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는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함께 고려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