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단, ‘상생 배달앱’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지자체 홍보전 변질 지적

(서울=NSP NEWS) 강은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개최한 상생 배달앱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용 홍보전으로 변질돼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병덕, 백혜련, 장철민, 김원이, 오세희, 허성무, 권향엽, 김남근, 이강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모두가 선택하는 상생 배달앱’ 국회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상생 배달앱 지원’ 1240억 원을 확정하고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소비자·소상공인·라이더의 상생과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중기부는 12개 공공 배달앱 중 공공성과 시장성을 평가해 3~4개에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토론회는 민간 지배적 사업자 문제를 거론하기보다 지자체의 예산 확보 홍보전으로 흘러갔다.

발제에 나선 서울시의 ‘땡겨요’, 제주도의 ‘먹깨비’, 대구시의 ‘대구로’ 설명이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며 과열됐다. 이로 인해 민병덕, 오세희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중간에 퇴장해 실제 토론을 지켜보지 못했다.

좌장을 맡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공공 배달앱 토의에 사용자(자영업자)가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며 “공공 배달앱 문제를 체크하는 자리가 지자체 홍보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전체 예산의 97%인 1200억 원이 소비자 할인쿠폰에 집중돼 있어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비용 부담 경감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수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공공 배달앱 목적이 수수료 절감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며 “배차, 배달료, 정산, 안전 등 배달시스템에 대한 공공적 개입이 부족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