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진규 성남시의원, 생활안전 CCTV ‘동별 최소 배분 쿼터제’ 제안

(경기=NSP NEWS) 김병관 기자 = 백진규 경기 성남시의원은 지역 간 안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생활안전 CCTV 설치 시 동별 최소 배분 쿼터제를 도입할 것을 성남시에 요구했다.

백 의원은 최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AI혁신국을 상대로 CCTV 설치 사업의 현황을 짚었다.

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의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나, 정자동과 금곡동 등 일부 지역은 현장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우선순위로 신청했음에도 실제 설치 대상에서는 전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 의원은 시 전체 범죄 취약지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장 주민과 동 행정복지센터가 선정한 장소를 단순 민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청된 장소는 매일 통행하는 골목길이나 통학로 등 실제 거주민이 불안을 느끼는 체감형 안전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가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백 의원은 각 동에서 시급하다고 판단한 1, 2순위 대상지 가운데 일부라도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동별 최소 배분 쿼터제 도입을 제안했다.

CCTV는 주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설치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아우를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 배제되는 지역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데이터 중심의 일괄적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거주민의 체감형 치안 수요를 행정 기준에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간 안전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