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경기도의원, 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부담 완화와 택시 지원 축소 원점 재검토해야

(경기=NSP NEWS) 김종식 기자 = 조명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민주, 수원10)이 도내 버스 공공관리제의 시·군 예산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업계 지원 예산의 일방적 축소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조명자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현재 지방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도민 대중교통 편의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맞춘 차등 보조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및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10년 이상 이어온 사업의 일방적 예산 삭감은 큰 문제로 차량 유지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운수종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줄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 감소는 운수종사자의 생계 위기뿐만 아니라 향후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도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