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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에서 그 확산을 넘어 대유행을 크게 걱정해야 하는 시기임을 함께 느끼고 있다. 누가 어떻게 전염시켜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당장 뾰족한 수를 찾기도 마땅찮기 때문이다.

범·비행자에 대한 죄 값을 묻는 것 역시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워 구금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런 구금을 통한 기본적 범죄 문책과 통제 대응은 메르스, 사스, 코로나19와 같은 시국에서 의료적 해법이 적은 때에는 정말 선택지가 없을 때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마지막 카드인 것이다.

감염경로 파악이 전혀 안되는 깜깜이 무증상 생활 전파가 점차 늘고 있어 발열검사와 마스크 착용 생활화 대응만으로는 밀접·밀집·밀착 처우가 불가피한 현재의 구금처우 체계에서는 자칫 사회에서의 종교·체육·사교활동 등으로 인한 감염 파국을 훨씬 뛰어넘는 초대형 걱정거리로의 전이가 매우 염려된다.

더구나 법정수용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열악한 지경임에도 법원의 구금요구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관공서의 폐쇄·격리 등 적나라한 확진 노출을 보아 알 수 있듯 시설내 수용자 보호를 위한 각별한 감염예방책으로 긴밀히 대처한다 해도 그 방어막이 허물어지면 보호기능 작동이 매우 곤란한 형국이다. 그만큼 국가 조차도 송사에 휘말릴 소지가 매우 다분한 아주 위중한 상황인 것이다.

성인사법 절차에서는 정부와 입법부의 탁월한 혜안으로 이제 2020. 8.5.부터는 전자감독조건부 보석은 물론 강도와 성폭력이 아닌 일반범죄 가석방에도 전자감독이 가능해졌다.

즉 음주운전과 절도 등으로 징역형 살다 가석방되는 경우에도 전자감독을 붙일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인프라가 구축된 것이다. 그렇기에 이 어려운 코로나 난국에서도 안전한 수준으로 수용밀도 낮추면서도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재범방지 효능을 볼 수 있어 구금 지속이 야기할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진여건이 된 것이다.

그러나 소년사법절차에서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세하에서 대응할 아무런 시스템 개선이 없다. 구금 줄이되 범·비행 재발에 효과적 대처 보일 카드가 많지 않은 셈이다.

코로나19의 무증상 전파와 동절기 대유행에 대한 염려가 가중되고 있는 속에 무방비 상태가 여전해 국가 소년구금 시스템의 정상작동에 지장 있을까 매우 우려적이다.

비상시국이기에 제한된 세원이지만 국가 예산 수요는 당연히 비례적으로 급증되는지라 나라 전반의 세금 절약을 위해 마른 수건도 짜야 할 정도의 뛰어난 지혜가 요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감이지만 소년범 야간외출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화감독방식은 본인·가족·동거인의 본질적으로 자유인 수면권 침해 소지도 없지아니해 그 개선과 대안마련도 필요한 즈음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부와 입법부는 코로나19 비상시국을 감안, 다른 민감 사안은 따로 더 논의하더라도 소년 구금으로 인한 코로나19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회피할 세계 어디에서도 하지 못한 선진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나라도 스마트기술이 뛰어나기에 야간외출제한 등에서 낙인이 전혀없는 전자감독이 가능한 수준에 와 있다.

코로나 상황의 소년범들에 대해 낙인도 없고 수면권 침해도 없으며 국가 예산 절감은 물론 소년구금처우의 안전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전자감독부 상담조사·전자감독부 보호관찰 등을 받게하는 비상한 소년보호처분을 도입해야 할 때이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매우 적절한 시기라 생각된다.

이로써 소년법원의 선택권 확대, 코로나 무증상 전파로 인한 감염위험에의 대량노출 방지 및 국가 구금시스템의 붕괴 위험 회피는 물론 한층 강화된 소년인권보호 정책, 향상된 소년 범•비행 통제의 실행이 가능하므로 조속한 도입이 절대적이고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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