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사진 위 왼쪽부터) 최동철, 정정희, 김현진, 김순옥 의원 (아래 왼쪽부터) 고찬양, 김지수, 최세진 의원 (사진 = 강서구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가 이번 제298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최종 의결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이용 대상을 여성으로 국한하던 ‘여성 우선 주차 구획’의 명칭을 ‘가족 배려 주차장 주차 구획’으로 변경해 임산부,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이들을 포함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도 주차 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교통약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 이용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개최 근거를 규정한 개정‘지방자치법’의 시행을 대비해 향후 강서구의회에서 개최가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권 행사가 보다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아울러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사업에 대해 강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업무, 예산편성 및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보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합리화를 추진하고자 개정했다.

김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습참여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평생학습관 위탁 근거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코자 개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제정했으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과 우대 시책 및 이를 위한 보조금 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의 날’의 지정·운영 등을 규정했다.


김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현행 우리 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퇴소 청소년(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보다 능동적 의미의 ‘자립 준비 청년’으로 변경하고 저소득 자립 준비청년에 대한 금품 지원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호 종료 후 자립 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개정했다.

고찬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장기근속 공무원과 MZ세대 공무원 모두에 적용되는 휴가, 강서구청 노사협의회를 통한 의견조율 등 사회적, 조직적 여건을 고려해 장기 재직 휴가 확대를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근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제정됐다.

김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바꾸고 상위법령에 부합 토록 내용을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명확히 구축코자 개정했다.

한편 최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강서구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의 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해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직 과정에 소요 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의 범위를 규정해 청년들의 능력개발 및 구직활동을 촉진코자 개정했다.

아울러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현행 우리 구 조례가 사용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수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긍정적 용어로 전환해 여성이 가진 역량을 존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코자 개정했으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 및 실태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