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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승현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은 제382회 경기도의회 시회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에서 빈집 철거와 관련된 세부담 문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빈집 철거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알려졌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여전히 재산세가 주택분에서 토지분으로 전환되면서 증가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집 철거 후 재산세가 200~300% 이상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세금 부담 완화와 빈집 해소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조세특례법, 종부세법 등 3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빈집 철거 후 증가한 세부담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부담 완화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철거 후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