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복지 모세혈관 협의체 지원은 예방적 투자해야

질의하는 서희경 성남시의원. (사진 = 서희경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서희경 경기 성남시의원이 12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괄 질의에서 부시장에게 성남시 복지정책의 최일선을 지키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현재 50개 동에서 1016명의 위원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고독사 예방 등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복지 모세혈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의 회의 수당은 1회당 2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동별 기본사업비(200만원)와 구 전체 특화사업비(3500만원) 역시 사업 추진에 턱없이 부족해 활동 동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처럼 ‘열정 페이’ 수준의 처우가 위원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복지 공백과 사각지대 증가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현재 50개 동에서 1016명의 위원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고독사 예방 등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복지 모세혈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의 회의 수당은 1회당 2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동별 기본사업비(200만원)와 구 전체 특화사업비(3500만원) 역시 사업 추진에 턱없이 부족해 활동 동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처럼 ‘열정 페이’ 수준의 처우가 위원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복지 공백과 사각지대 증가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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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협의체 위원들이 행정의 역할을 대신하며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복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투자’임을 역설했다.
서 의원은 성남시에 국비 매칭 구조를 넘어 필요하다면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수당 현실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위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비 증액, 동별 소통 공간 마련, 그리고 현재 동 협의체별 2명만 참여하는 워크숍을 다수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합 및 네트워크 강화 목적의 워크숍 확대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협의체의 활동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도록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위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비 증액, 동별 소통 공간 마련, 그리고 현재 동 협의체별 2명만 참여하는 워크숍을 다수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합 및 네트워크 강화 목적의 워크숍 확대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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