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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 인터넷 사용을 넘어 SNS, 동영상 플랫폼 등 지능형 정보서비스 전반에 대한 과몰입 문제를 포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과의존·예방 및 해소 교육에 대한 정의 명확화 ▲교육감의 책무 및 연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예방 교육 전담부서 지정 및 예방위원회 설치 ▲거점학교 지정·운영 및 예산 지원 ▲지자체·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단순 캠페인 수준을 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는 수면 부족, 학습 저하, 거북목 증후군 등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예방과 치유를 병행하는 체계 마련 필요성이 강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2.6%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22.4%)보다 높은 수치로. 관련 비율은 최근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용선 의원은 “청소년 과의존 문제를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교육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예방과 치유가 동시에 작동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