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screen화성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요구된 보완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시는 해당 조치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반려 처분은 법적 절차에 따른 심의 결과와 시민 안전, 공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 판단”이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메모리값 부담에 2026년 PC 시장 5 역성장 전망](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5648_807718_0.jpg)
![[NSP PHOTO]기업경쟁력 LS에코에너지 비중국 희토류 공급망 경쟁력 확보](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10535_807655_0.png)
![[NSP PHOTO]기업실적 한국투자증권 실적 상승RIA 3일 만에 1만명 돌파](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095100_807653_0.jp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울릉도 고로쇠 장 담그기 공동체가 지켜낸 맛의 약속](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14005_806964_0.jpg)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글로벌 헬스케어 기술 자산화 본격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81026_807126_0.png)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한국투자증권 맑음 4차 IMA 출시NH투자증권 맑음 IMA 인가 획득](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70823_807104_0.png)
![[NSP PHOTO]금융업계기상도우리은행 맑음카카오뱅크 구름조금](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50136_807056_0.jpg)
![경기도의회[C62] [NSPAD]경기도의회](https://file.nspna.com/ad/C62_ggidocouncil_5177.jpg)
![화성시의회[C62] [NSPAD]화성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hawsungsi_council_5154.jpg)
![수원시의회[C62] [NSPAD]수원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suwon_council_5153.jpg)
![경륜경정[C62][C62_krace_5147] [NSPAD]경륜경정](https://file.nspna.com/ad/C62_krace_5147.png)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C62][C62_gbsa_5142] [NSPAD]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https://file.nspna.com/ad/C62_gbsa_5142.png)
![평택시의회[C62] [NSPAD]평택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ptcouil_5135.jpg)
![경기도[C62] [NSPAD]경기도](https://file.nspna.com/ad/C62_ggido_5133.jpg)
![수원시[C62] [NSPAD]수원시](https://file.nspna.com/ad/C62_suwon.go_5128.jpg)
![[NSP PHOTO]업앤다운그룹주 상승HD현대삼성전자](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74119_807647_0.png)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모두 상승케이뱅크카카오뱅크](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64417_807629_0.jpg)
![[NSP PHOTO]업앤다운증권주 6 상승 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63916_807626_0.png)
![[NSP PHOTO]토스뱅크 반값 엔화 금융사고 276억원 규모12억원대 손실 예상](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12104_807498_0.jpg)
![[NSP PHOTO]고금리경기둔화 겹치며 은행 부실 확대 신호](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02606_807490_0.jpg)
![[NSP PHOTO]여행 특화 카드 라운지냐 수수료냐](https://file.nspna.com/news/2026/03/24/photo_20260324092701_807333_0.jpg)
![[NSP PHOTO]SK스퀘어 3100억 주주환원 추진포트폴리오 밸류업 속도](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1610_807693_0.jpg)
![[NSP PHOTO]삼성 PC용 삼성 브라우저 선봬에이전틱 AI 탑재](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2347_807703_0.jpg)
![[NSP PHOTO]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률 70감사 했지만 결과 없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02345_807658_0.jpg)
![[NSP PHOTO]데브시스터즈 쿠키런 오븐스매시 글로벌 출시주가 급락](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3647_807710_0.jpg)
![[NSP PHOTO] 크래프톤 기대감 상향프로젝트 제타 테스트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23222_807682_0.jpg)
![[NSP PHOTO]금호석유포스코BEI 무음극 동맹CNT로 덴드라이트 잡고 수명 난제 푼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5/photo_20260325155519_807605_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