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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파주형 지역 공공은행’을 추진한다.

이에 시는 지난 6일 ‘파주형 지역 공공은행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파주형 지역 공공은행 설립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지역 공공은행은 ▲지역 자금의 역내 순환·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금융 서비스 ▲지역소멸 위기 대응 ▲지자체의 정책적 재량 확대 ▲지자체의 정책적 재량 확대 ▲금융 지역주의 실현·공공성 강화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외풍과 운영 효율성 저하 ▲관료주의적 비효율성 ▲금융 전문성 부족 ▲지방재정 악화 위험 ▲은행 자체의 위험 노출 ▲민간금융권과의 불공정 경쟁 ▲시장내 자금 흐름 왜곡 ▲낮은 생산성·고용 파급력 등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존재해 논란이 팽팽하다.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시민설명회 기념사진 (사진 = 파주시)

한편 시는 현재 시가 100% 출자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투자와 용자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파주형 지역 공공은행을 추진 중이며 국내에선 강원도 등에서도 맞춤형 은행 설립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방은행의 한계를 극복하는 파주시의 지역 공공은행 모델이 현재 주목받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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